이재명과 더불당이 살면 대한민국은 죽는다.

이재명과 더불당이 살면 대한민국은 죽는다.

만약 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리는 개같은 판결이 나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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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Hyung Kim

이재명 정말 부자도 좀 챙기려나?

이재명대표가 당원 41%가 투표한 선거에서 8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2기 대표로 등극했다.

전체지지율 41%*85%= 35.7%이다.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저술한 스티븐 레비츠키의 해석을 빌면  한줌 개딸이 한국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10월 두개의 재판으로 사법리스크가 많이 지면을 장식한다.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이다.

선거법은 TV토론에서 대장동개발책임자였던 김문기의 결재를 받고 호주출장에서 골프, 낚시를 함께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으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여기서 벌금100만원이상이 나오면 의원뱃지도 날아가고 대선때 민주당에 지원된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에대해 법조계 거물급들의 판결전망을 들으면 "어떤 간 큰 판사가 당선무효(100만원이상)를 때리겠느냐"고 비관적이지 않은 전망을 하고 민주당은 거의 걱정조차 않는 분위기다. 

국힘측은 "벌금 200만원이상은 무난한 재판사건"으로 정반대 전망을 한다.

위증교사재판은 2018년 성남시장선거재판시 판교아파트(시티파크) 특혜를 KBS PD 와 동반취재하면서 당시 성남시장(김병량)에게 전화를 하면서 "나는 검사"라고 사칭하여 150만원 벌금형을 받아놓고도, 수행비서(김진성)을 회유해 "검사라고 하지 않았다"고 위증케한게 탄로난 사건이다. 

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이상 판결이 나오면 정치생명 끝이다. 차기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며 정치생명 역시 땡!이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판결을 좀 더 무서워하는 분위기다. 하회를 기다리시라.

10월 이상 2개의 사법리스크가  설사 유죄판결이 나와도 그것은 1심일뿐, 2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차기대선출마는 문제없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유죄판결이 나오면 여론이 동요할 것이고, "저 상태로 차기 대권도전이 가능하겠느냐"며 완전히 새로운 주자가 나서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역시 시간이 말해줄 사안이다.

이재명대표2기를 시작하면서 정책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선회하여 표(票)를 모으는 전략이 엿보인다. '먹사니즘'의 구체방안으로 "멈춰선 성장을 올려 기회를 창출하겠다"는게 2기대표취임 1성(聲)이었다.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3대세법개정에서  "완화 수용"으로 부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도는 중이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집한채 상속시 세금으로 집을 뻇기지 않도록 해주고 종부세, 금투세 역시 세금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방향이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상 22.5%과세를 1억원이상으로 양보하고, 종부세 역시 세금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것이다.

서울 경기지역에서 종부세대상 인원이 문재인초기에 5만명도 안되던게 지금은 20만명이상으로 늘어나고 당장 선거시 0.7%로 윤석열대통령에게 패배한 악몽이 작용한것 같다.

상속세 과세대상도 2019년 1만명도 안되던게 2023년에는 2만명에 육박해 4인가족으로 치면 8만명이상이 영향을 받는다. 상속재산도 부동산 가액상승에 따라 급증하는 추세다.

그런데 이재명 표(標) 성장정책은 딱 여기까지다.

표면적으로는 재산관련 세금 얼마간 깎아 주는 것 말고는 AI시대에 전세계적 경쟁력을 높일 묘책은 찾을 수가 없다.

가령 반도체 보조금을 준달지, AI시대를 앞서나갈 투자나 인재양성 정책같은 것은 눈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상속세는 세율이 최고50~60%로 높아 해외로 기업을 들고 나가버린다는 기사가 자주 뜨지만 이번에도 세계최고 세율만큼은 깎을수 없다는 고집이다.

부자세금(상속세 면세한도, 종부세 등)을 깎아 주면서도 "부자감세는 안된다"고 자기모순이다.

실제로 경제성장을 하려면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줄 정책, 벤처기업인들이 속속 힘을 받을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2기에 완고하게 내세우는 정책들은 25만원지원, 노랑봉투법등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두번씩이나 행사한 특별법들을 여전히 앞세운다. 이런 법들은 남미 베네주엘라 등 전세계. 최고의 포퓰리즘 국가들에서나 구경할수 있는 내용이다. 친부자는 커녕 반자본주의  법들이다.

특히 AI시대에 전력이 많이 소요돼 전세계적으로 "원전으로 회귀"정책을 쓰는 나라가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대만 튀르키예등 수두룩하다.

그런데 새로운 AI시대를 맞아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게끔 '기본사회' 간판을 내밀면서 에너지대전환으로 지방소멸을 막아야한다는 괴상한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AI시대를 뒷받침할 전력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에 풍력- 태양광등 신재생발전량을 크게 높여 '햇빛, 바람연금'을 주자는 엉뚱한 비약으로 내닫는다.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지닌 원자력수출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문재인때의 좌파신념과 변한게 하나도 없다.

 '햇빛 바람연금'은 또 뭔가?

지방에 풍력 태양광단지를 거대하게 공기업이 건설하고 지역민들이 땅을 내놓을 경우 지분을 줘서, 나중에 전기를 팔아 지분에 배당을 주겠다는 공동체발상이다. 전기요금을 유럽수준으로 높이면 배당을 더 줄수 있어 지역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공유부(共有富) 개념까지 끌어다 붙이고 있다.

전기료가 오르면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갈텐데,,,,

중국 브라질 인도의 신재생발전비율이 53.6% 달한다고 설명하는데 인도의 경우 실제 2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가짜뉴스를 팔고 있다.

기본사회를 민주당강령에 넣고, 여러차례 세미나를 진행중인데 그내용에 보면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공유부 등 지난대선당시의 기본소득보다 훨씬 확장된 좌익개념이 들어가고 있다.

전세계 최대 포퓰리즘으로 이것은 절대로 '성장'이나 먹사니즘과 공존할수 없는 개념들이다.

기본소득의 경우 지난 대선때는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1차년도에 전국민 25만원( 재원 20조원)에서 임기말에서는 100만원(59조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현재 기본사회로의 전환 강의내용을 보면 기본소득외에도 각종 기본소득이 수십개는 된다. 출생기본소득이 있는가 하면 금융기본소득, 서비스기본소득이 있고 대학교육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연간 수백조원의 공짜천국이다.

노르웨이나 사우디처럼 석유 가스개발로 황금이 펑펑 쏟아져 공짜로 다 해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원빈국 대한민국에서  돈은 어디서 나는가.

공짜천국 기본사회를 표방하면서도 그 어디에서도 총재원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스위스 미국등에서 기본소득이 잠깐 논의됐을때 현재 예산상의 모든 복지비용을 한군데로 모아 일률적으로 나눠주면 추가재원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통계치를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성립할수 없는 개념이라하여 전세계적으로 단 한군데서도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모두에게 공짜로 돈을 나눠주면 근면하게 일하는 국민정신을 썩게만들게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핀랜드와 미국의 일부주에서 그런 증거가 확인됐다.

이재명대표 2기에 친성장 정책을 내세워 안도감을 일시 가졌으나 속을 헤쳐보면, 아직은 빛좋은 개살구임이 드러나고 있다.

부자는 커녕 중산층 등허리를 휘게할 궁리뿐이다.

 국민들이 양고기를 파는지 개고기를 파는지 영리하게 식별해 점수를 매기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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